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Official Notice
2021-12-08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과태료 부과 관련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