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및 저작권법 준수 협조 요청


Official Notice
2020-03-20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매학기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로 금지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또한,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