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트럼프 대통령 지소미아에 큰 관심 없어”
- 지소미아는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 커... 현재로서 종료는 어쩔 수 없는 결정
- 최고통수권자 나서야 하는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 지소미아에 큰 관심 없는 듯
- 종료돼도 큰 타격 입지는 않을 듯... 중요한 미국과의 정보 교류는 이상 없어
- 종료 후에도 양국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어
- 방위비 분담금 5조? 미국 의회에서도 심하다는 의견 나와... 정상적인 협상 태도 아냐
- 미군 철수? 가능성 낮아 오히려 한반도 내 미군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자산 될 것
- 분담금 외에 무기 구입 등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것 많아... 이런 점 들어 설득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22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신성호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 오태훈 :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됩니다. 한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소득은 거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미치는 영향 등 또 한미 간의 현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성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종료 직전 두고 미국의 압박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대로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성호 : 일단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한일 과거사 문제로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라든지 안보상의 논리로 된 수출 제한, 무역 제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 조치고 일본이 먼저 시작한 조치를 갖다가 철회할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한일 간에는 현안 두고 갈등이 심각하다고 해도 미국은 이것이 군사적으로나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재 혹은 압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료를 연장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데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신성호 : 원래 미국은 항상 한미일 간에 삼각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해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력이 한미일 협력에 있어서 상징적인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것이 종료되는 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국에게 이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일 간에 이런 갈등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도? 그럴 때마다 보면 항상 미국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은 결국 최고통수권자 차원에서 지금 이 한일 문제도 결국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의지나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쪽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네요.
▶ 신성호 : 제 기억에도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 오태훈 : 정보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안보에 영향을 다 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안보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 신성호 : 아무래도 그전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정보 교류인데, 그것은 이미 충분히 되고 있고 한미일 간에도 티사라고 삼각교류협정이 또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좀 더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얻는 정보가 우리 대북 관련 정보력에 커다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우리한테 얻어가는 정보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오태훈 : 애초에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라고 했다가 청와대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지소미아 종료다.”라고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 신성호 : 맞습니다.
▷ 오태훈 : 이게 종료가 되면 이후에 만약에 양국에서 합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교감이 있어서 다시 지금까지의 지소미아와 같은 내용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신성호 : 그것은 양국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또 재개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한일이 정보교류협정을 처음에 맺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상징적 의미에서 양국 간에 특히 국내 반일감정 등에서 그게 몇 년이 사실 걸렸죠. 처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다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됐는데, 이미 한번 이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파기했다기보다 이번에 갱신되는 것을 올해는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로 현 정부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건만 맞아지면 다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한미관계를 집중해서 봤을 때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에서 열렸던 회의는 미국 대표가 90분 만에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고 현재 우리 돈으로 한 6조 규모의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미국의 속내는 어떻게 보세요?
▶ 신성호 : 당연히 이것은 과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 그런데 요즘 미국을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정부 입장이 나오면 그것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조야의 모든 전문가라든지 각 기관의 모든 의견이 합의가 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였는데 지금 이 경우는 방위비를 이렇게 확 올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큰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을 담당하는 실무라든지 국무라든지 미국 의회조차도 이건 너무 심하다는 게 아마 내부의 현재 의견이고 얼마 전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국방부 당국자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할까, 자기들도 고민을 했다는 얘기들이 워싱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미국의 요구 내지는 협상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 오태훈 : 정상적인 협상 태도에 더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회 정보위의 이혜훈 위원장을 관저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뭐 50억 달러 내야 된다, 이 얘기를 20번 가까이 들었다고 증언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신성호 : 글쎄요, 원래 주재국 대사들의 임무가 본국의 그런 입장을 정부하고도 논의를 하지만 조야에 있는 다른 여러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과 의논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단지 그 내용과 태도에 있어서 제가 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혜훈 의원 말대로 너무 강하게 이런 내용을 밀어붙였다. 또 그것이 만약 고압적인 태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좀 제가 봐도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오태훈 : 어제 조선일보인가요? 주한미군 1개여 단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부정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축소한다거나 일부를 철수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까요?
▶ 신성호 : 미 국방부 발언대로 입장대로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을 연계하는 미국의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미국 일부 여론 중에서는 우리가 맨날 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장기적인 미국의 국익을 봐서는 사실 이것이 국방부 당국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도 또다시 상원에서 주한미군 2만 8,500명 운용으로 못 박는 국방 수권법을 지금 통과시킨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오히려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반도에 있는 미국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오태훈 : 협상 간극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최소 한도로 지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지금 5배, 6배 6조 규모를 주장하고 있는데, 간극이 커서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신성호 : 그럴 가능성도 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래 5년마다 협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1년 단위로 협상을 하게 돼서 그것 자체가 너무 사실 좀 무리한 미국의 요구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금액 자체가 말씀대로 너무 차이가 커서 2배 주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 올해 안에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선 한미동맹이 파국이 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그러면 없어지느냐? 주한미군 우리가 방위비 낸 것을 1조 3천억 정도를 미군이 쌓아놓고 쓰고 있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아직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 신성호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이 올해 안에 안 되더라도 내년 초나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좀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한데,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할 만한 카드라든가 아니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신성호 : 글쎄, 저도 참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저쪽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커버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미국 무기를 좀 많이 사온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분담금 대신에 우리가 여전히 기여하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 무기 구매를 포함해서. 또 실제로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을 미국에 철수시켜서 갖다놨을 때 드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겉으로 공식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돈들, 주둔 비용이라든지 토지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비용도 계산하고 또 이번에도 보면 주한평택기지 건설하는 데에 1조도 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 건설 비용이 한 5억불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를 시켜야 될 텐데, 그것은 좀 어렵겠지만 결국 최고 우리 수뇌부 대통령 차원에서 그것을 담판을 짓는 식으로 잘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일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의 잡음 이런 것을 모두 다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비핵화 협상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 신성호 : 당연히 지금 현재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고 이것이 진짜 분담금을 둘러싸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식으로까지 미국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번에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는 일본에서 시작했고 하나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야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본인들의 문제라로 겉으로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지속해서 인지하고 강조하는 한 저는 이것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북핵 협상에 있어서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얼마 전 트위터에서도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북핵 협상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을 우리가 역할론을 내세우면서 그쪽을 오히려 설득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성호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