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글로벌 시대 한국의 정치

강의자: 한정훈

연구실: 140-1동 612호

상담: 미리 에약 후 가능

연락처: 010-4620-6122, gurus72@snu.ac.kr

강의목표:

본 강의는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소개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개념적 측면과 한국적 현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도구로서 선거의 역할을 살펴본다.

성적

출석 10%, 과제 20%, 발표 및 수시평가 30%, 중간 20%, 기말 20%

과제는 각 주 마다 배정된 reading materials을 잘 읽어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발표 및 수시평가는 발표점수와 발표와 관련된 토론 점수를 합산하여 부여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각 주에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2문항 정도씩의 문제로 출제된다.

교재

Oxford Handbook과 책 챕터는 etl에 복사본을 올릴 예정

나머지 논문은 온라인 도서관에서 다운 가능

기타 사항은 온라인 강의계획서 참조

세부일정

Week 1 (9월 2일) 강의 소개

1) 강의 소개

Reading Material: 강의 노트 1 (Introduction)

Week 2 (9월 9일) 민주주의의 정의

1) 민주주의 개념의 등장과 발전 및 정의에 대한 이해

Reading Materials: 발표자 chapter 당 1명, Tilly 1 명, 총 4명

Dahl. 2000: Chapter 2 (History),  Chapter 4 (definition), Chapter 5 (justification).

Tilly, C. 2000. “Processes and Mechanisms of Democratization” sociological Theory	18(1): 1-16

Week 3 (9월 16일) 민주주의 측정 I

1) 측정이란 무엇인가? 측정방식과 그에 따른 변수를 이해한다.

Reading Materials: 1명

강의노트

Shin, Doh Chull. 2017. Popular Understanding of Democracy.

Week 4 (9월 23일)  민주주의 측정의 실제와 비교

1) V-Dem의 민주주의 정의, 정의별 측정지표를 이해한다.

Reading Materials: 2명

2022 Democracy Index, pp.64-78

2024 Democracy Index, pp.6-38

codebook_v13 pp.44-237

Week 5 (9월 30일) 민주주의의 대안적 체제

1) 민주주의 대안적 정치체제로서 무정부주의, 독재 등에 대해 이해한다

Reading Materials: 발표자 chapter 당 1명, Omelicheva 1 명 총 3명.

Dahl. 1989. Chapter 3 (Anarchism), Ch,4 (guardianship)

Fox, R. A. 1997. “Confucian and Communitarian Responses to Liberal Democracy”	Review of Politics 59(3):561-592.

Guo, Dingping. 2007. “Chinese Model of Political Development: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1(2):1170138

Week 6 (10월 7일) 추석연휴 휴강

Week 7 (10월 14일) 한국 민주화의 특징

1) 1987년 한국 민주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Reading Materials: 4명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1호, 51-77.

이갑윤, 문용직. 1995. “한국의 민주화: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2호,	217-232.

강정인. 2000. “민주주의 한국적 수용: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보 제34집2호, 69-86

김용철. 2015.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3호, 275-320

Week 8 (10월 21일) 중간고사

Week 9 (10월 28일) 민주화 이후 한국 담론, 복지국가, 정당, 대통령-여당 관계

1) 민주화 이후 한국 담론, 복지국가, 정당, 대통령-여당 관계의 변화

Reading Materials: 4명

곽송연. 2018. “1980년대 이후 한국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민주주의 담론 변화연구: 권위주	의 시기, 민주화 이행기, 민주화 이후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OUGHTOPIA 332,	35-74.

김영순. 2017.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변화와 전망” 시	민과 세계 31, 1-44.

현재호. 2021.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1987-2020: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	는가?” 동서연구 제33권2호, 121-	160

신현기, 허석재. 2024. “민주화 이후 대통령-여당 관계: 대통령제화한 정당에서의 당정갈등.	현대정치연구 제17권3호, 5-41.

Week 10 (11월 4일)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민주화, 사법민주아, 정치리더십

1)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민주화, 사법민주아, 정치리더십의 변화

Reading Materials: 3명

임유진, 이연호. 2020. “한국 경제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정치정보연구 제23권1호, 223-246.

김종철. 2014.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1권1호,

이동윤. 2020.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정치리더십: 동아시아 사례 비교. 국제지역연구(한국	외대) 제24권3호, 103-126.

Week 11 (11월 11일) 민주주의 비교

1) 세계의 민주주의 이해

Reading Materials: 1명

Hao, Shinan, and Q. Gao. 2016. “East Asian pathways toward democracy: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ird wav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6:239-260.

Week 12 (11월 18일) 선거와 선거제도 이론

1) 선거의 의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Reading Materials: 2명

Lijphart, A. 1995. pp.10-25.

Shepsle and Boncheck. 1997. pp.166-191

Week 13 (11월 25일) 민주주의와 선거

1) 민주주의와 선거의 관계

Reading Materials: 4명

Powell, Bingham Jr. 2000. Chapter 1 (3-19), Chapter 2 (20-46)

English, A., K. Pearsopn, and D. Z. Strolovitch. 2019. “Who Represents Me? Race,	Gender, Partisan Congruence, and Representational Alternatives in a	Polarized Americ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2(4):785-804.

Paller, J. W. 2019. “Dignified Public Expression: a New Logic of Political	Accountability” Comparative Politics 5291)_:85-104.

Week 14 (12월 2일) 한국 선거

1) 한국의 선거 이해

Reading Materials: 2명

Oxford Handbook chapter 16

강원택. 2020. 한국의 선거정치 2010-2020. 푸른길. pp.99-126

Week 15 (12월 9일)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