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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2017. 7.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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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금지

최근 다수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고발 조치하여 기업 및 학교 등이 민․형사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을 사용하다 적발 시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거나 완전삭제(디스크 포맷을 권장)를 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소프트웨어 자가진단 검색서비스를 참조하여 PC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색하여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또는 본인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나 모든 곳에서 프리웨어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삭제한다.

프리웨어(Freeware, 무료 소프트웨어) 란?

만든이가 대가를 바라지 않거나 기타 까닭에 따라 무료로 쓰도록 제작한 소프트웨어이다. 계속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프리웨어로 분류된다.

다만 특정한 사용자 집단에 따라서 프리웨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집에서는 프리웨어(무료) 이더라도 학교나 직장에서 쓸 경우 제작사 정책에 따라 프리웨어가 아닌 경우가 많다. 프리웨어를 학교에서 사용할 때에는 큰 주의가 필요하다.

프리웨어를 설치하기 전 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무료 사용범위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설치하기 바란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식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PC는 개인이 임의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라도 저작권번 제141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증명하려면 학교와 기관에서 명확하게 구성원을 교육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학교(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기관)에도 책임이 있다. 개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을 사요오딘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기관)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글꼴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성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정품CD와 라이선스(사용 허락계약서 또는 사용자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제품 상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지할 필요는 없다.

소프트웨어 자가진단 검색서비스 안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https://www.spc.or.kr/sam/sam06_01.asp)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무료 검색 서비스인 “클릭(Click)”을 제공하고 있다.
(정품 여부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본인이 판단)

클릭서비스 선택(클릭)

확인하기 선택(클릭)

검사시작 선택(클릭)

자가진단 결과에서 “상용 여부”가 “상용”이면 캠퍼스 라이선스 또는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제품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는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불법소프트웨어 제품 삭제

해당 소프트웨어의 언인스톨(uninstall) 프로그램 또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여도 하드디스크 상에 기존 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하드디스크 포맷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