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UNHCR)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체류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난민(난민 신청자 포함)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고찰하고, 국내 체류의 난민의 현실과 실태를 이해하여, 향후 국내 체류 난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 다  음 -

가. 주  제 :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나. 일  시 : 2009. 6. 19(금) 14:00～17:00

다.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

【일정표】

구 분	시 간	초 청 자	비 고
인사말	14:00-14:30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대표
제 1 발표	14:30-15:10 (40분)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기준과 권리 ∙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법무관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국내 체류 난민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과 역할
휴 식	15:10-15:20 (10분)	다과 및 음료
제 2 발표	15:20-16:00 (40분)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과제와 방향 ∙ 김종철 변호사	2008 난민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향 모색 및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사례 발표	16:00-16:15 (15분)	국내 체류난민의 현실 ∙ 국내 체류 난민 당사자 발표	국내 체류 난민의 현실과 실태
토 론	16:15-16:45 (30분)	시민사회단체, 관련 정부 부처 담당	정부 부처 및 NGO에서의 난민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향후 계획
종합토론	16:45-17:00 (15분)	질의 및 응답

※ 참석자와 토론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