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13>
[한일 비전 포럼] 지소미아 종료 전에 강제징용 해결 돌파구 찾아야
대립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비전 포럼’ 13차 모임이 9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양국 정부가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소미아 이후의 한국 외교: 한·미·일 축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의 리스크’란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로 파급된 영향과 향후 대책들을 짚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 발제문 요약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외교 분쟁을 경제 분쟁으로 확산시켰다면, 지소미아 연장 거부는 경제 분쟁을 안보 영역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양국간 심리적 이반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관함식 욱일기 문제와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진행되면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북한과 중국에는 좋지만, 한국에는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
현 정부 들어 남북한 신뢰 구축, 특히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강조하면서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자세는 한국이 전통적인 외교안보 축에서 이탈하려는 징조로 보인다. 친미보다 친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침묵하고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압력을 거부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 사관에 기반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문제는 ‘친북·반일·순중(順中)·탈미’ 노선이 가져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국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는 점이다. 북한과 평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에 신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일이지만, 북한에 기만 당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런 걱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외교는 다양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 현 단계에선 한미동맹을 기초로 연합하고 다자외교로 보완하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는 동맹까진 아니더라도 이슈별 연합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4강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주외교는 현실적이지 않다. 미국이 아닌 중국에 편승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글로벌 개방 경제 체제 아래에서 경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동맹을 중심으로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